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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행정조직학회 정부조직개편 세미나
등록일
2004-05-10
작성자
이미경
조회수
1752
"과기.교육부 통합, 부총리급 2명 유지해야" 행정.조직학회 정부조직개편 세미나서 주장 "방송위 정책수립.해외문화원은 문광부 맡아야"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부총리급으로 격상이 예상되는 과학기술부는 교 육인적자원부와 통합해 `과학교육부'로 개편, 정부내 부총리급 숫자를 2명으로 유지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창원 한성대 교수는 5월 1일 한국행정학회와 한국조직학회가 공동개최하는 `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기획세미나'에서 공개할 `부총리급 숫자 2명 유지 및 사회.문 화 분야 개편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이 같이 주장하고 "이는 이공계 기피문제도 해 결하고 작지만 강력한 정부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문화관광부 청소년국 기능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 보호 및 선도기능을 여성부에 통합해, 여성부를 `여성청소년부'로 개편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열 경일대 교수는 문화분야 개편방안과 관련, "이 분야의 정부조직개편의 주요 이슈는 해외홍보기능"이라며 "현재 외교부와 문광부, 국정홍보처 등 여러 부처 와 산하기관을 통해 중복 추진중이지만, 해외문화원과 홍보원의 통폐합이 필요하고 행정 전문화와 문화 홍보 우선, 외교마찰 회피 등의 이유에서 문광부가 해외문화원 을 소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방송위원회가 방송정책에 대한 수립과 규제를 맡고 있다"며 "책임부 서가 아닌 방송위에서 정책수립 기능까지 담당하는 것은 책임행정의 입장에서 문제 가 있는 만큼 방송위의 정책수립 기능은 문화관광부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도빈 서울대 교수는 국무조정체계 재설계 방안에 대해 "현재 위원회를 폐지하 는 대신 지방분권수석, 교육혁신수석, 국토균형발전수석 등 아젠다(의제)별 수석을 두고 장관의 정치적 역할을 위해 정무비서실을 신설하며 소관이 분명한 위원회는 장 관 소속으로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상욱 서울산업대 교수는 노동.복지 분야에서 "각 부처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이 강화되고 사회분야 행정서비스 수준이 일정수준 이상 향상될 때까지 노동.복지.후생 분야의 정부부처는 조직 개편이란 개혁보다 현행 조직 틀을 유지하면서 정책역량 강 화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개혁이 더 절실하다"고 말했다. young@yna.co.kr